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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p112 확인예제 5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연

2023.09.27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지분율60%)였던자가 설립일 이후 지분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지분율70%)가 되었다면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될 지분율은 70%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김*연님~~

반갑습니다~.^^.

분명히 최근까지의 질문글은 모두 클리어했는데..지금 깊은 밤에 우연히 그동안의 질문글을 넘겨보다가..9월달에 올려진 질문글에 답변대기중으로 떠서..많이 당황스럽네요.ㅠ.ㅠ.

시스템상의 문제인지..ㅠ.ㅠ.


1. 설립시 60%였다가 설립일 이후에 10%를 추가취득하여 70%가 된 경우에는..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므로..추가 취득한 10%만 과세합니다.^^.


2. 기본서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집 등에는 나와 있는데요.^^.


3. 1.과 같이 하는 이유는 처음에 비상장 법인 설립시에는 대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들끼리 100% 또는 90%이상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처음에 설립시 90% 취득했는데 1%를 추가 취득했다고 하여 91%를 과세한다고 하면..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에 91%를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비상장법인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추가 취득한 1%만 과세하는 거네요.^^.


김*연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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