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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둘다 맞는 문장입니다.

출처가 어딘가요?

문제지문이면 완전한 모든 문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안*진

2023.09.27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1.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인접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여기서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둘이 같은 문장 아닌가요 ?

1번은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그럼 2번도 틀린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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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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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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