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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 실행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27

근저당권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최고액 1억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실행비 500만원은 따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은행이 이자포함한 1억을 가져가고


500만원은 어떻게 받아가나요? 


재무자가 "돈없다고 배째라" 라고 하면 못 받아가죠?


(근저당 한자어로 뿌리근, 낮을저, 무리당인데 용어가 내용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것 자체가 어렵게 만듬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회원님


최고액속에는 이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액이 1억이면 그 안에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그러므로 채무액이 1억이고 연체이자가 3천만원이라면  은행은 1억한도로 배당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행비용[500만원]은 최고액에 불포함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최고액 1억과 실행비500만원을 배당받아갑니다.

담보로밪아놓은 부동산에서 1억500만원을 배당받ㄷ아가고 모자르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소송을 통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나머지 재산을 경매하여 

배당을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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