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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2023년 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7-8월 단원별 모의고사는 제가 임의로 서비스로 문제를 드린 것이라 해설강의를 할 수 없어서 해설지에 자세히 그 판례를 소개해드렸고, 그래도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 100선 강의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법이 아미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왜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죠?

가만 있으면 병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수 십번 설명을 했는데도 왜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세요? 


하지만 교수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보기문항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말이 없으므로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그럼 지문을 볼까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받기전에 인도 받았다면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에 의한 매매대금지급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틀린문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아닌가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받기 전에 인도 받았다면 이라고만 나오면 그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 무엇 때문에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라고 써 주었을까요?

동시이행의 관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계약의 효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경

2023.09.27
100선 77번 문제 보기5번  지문입니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받기전에 인도 받았다면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에 의한 매매대금지급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틀린문항)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떼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교수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보기문항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말이 없으므로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죄송합니다 가만 있으면 병이 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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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동형 3회 5번질문이요 이*진 2023-10-04 410
중개인 한민우 2023-10-05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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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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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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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19
64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9번 김*민 2023-10-04 3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50
641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김*춘 2023-10-04 398
자금조달계획 한민우 2023-10-05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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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5 부동산세법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취득세 부분 강의(7월17일자) 오늘 듣고있는데 주택유상취득 관련 개정 이*욱 2023-10-04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32
64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이*희 2023-10-04 290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5 290
64193 부동산공시법령 97번 문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훈 2023-10-04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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