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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협정 폐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오*진

2023.09.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건축협정은 20년이 지나고 과반수 결합건축은 30년이 지나고 전원의 동의로 폐지할 수 있다는데.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일텐데 협정을 폐지하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건강하시고 항상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건축물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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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51
답변 양기백 2023-10-04 351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4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12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33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33
답변 양기백 2023-10-04 333
6413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32번 김*민 2023-10-03 285
답변 양기백 2023-10-04 285
64137 부동산공시법령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4 312
64136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10-03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42
64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15일에 하시는 충정리 구*희 2023-10-03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82
64134 부동산학개론 8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3-10-03 310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310
641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동형모의고사 난이도 오*은 2023-10-03 386
동형 한민우 2023-10-0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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