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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23.09.26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업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분은 대놓고 축사(주로 소를 키우는 축사)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축사는 건축물이고 등기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상 축사거래를 건축물로 거래 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설령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축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등기를 하고 있다면 건물로 취급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축사 거래도 얼마든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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