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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환

2023.09.25
안녕하세요 

지문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복대리인 선임할 경우, 선임/감독상 책임만지고

지문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 선임할 경우, 통지/해임의 책임만 진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를 선임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요?


모든 책임은 아닐것 같고,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통지/해임의 책임만 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무겁게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것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엄마, 아빠에게 복대리인을 누구로 해달라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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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집중해야할 것.. 김*예 2023-10-04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401
64191 부동산세법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성 2023-10-04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63
64190 부동산공법 공법 248페이지 위에서 8행~9행 유*현 2023-10-04 2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5 272
64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희 2023-10-04 3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93
641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홍*혁 2023-10-04 276
중개인 한민우 2023-10-05 276
641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자? 이*민 2023-10-04 373
답변 양기백 2023-10-05 373
64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2 김*진 2023-10-04 251
차임증감청구권의 효력 발생시기 양민 2023-10-11 251
64185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건6개월 이내매도 김*순 2023-10-04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255
641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 김*진 2023-10-04 206
적법전대 양민 2023-10-11 206
64183 부동산학개론 회차별 기출문제 김*예 2023-10-04 2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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