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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민법상으로 가계약금을 준 경우도 계약금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보통은 그렇게 약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의 과실이 인정될지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글 부동산 가계약 후 등기확인을 해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천*현

2023.09.25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한 후에 계약전 가계약금 약 300정도를 걸어둔 뒤에 등기를 확인 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계약금은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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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10-04 2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97
64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급3 김*진 2023-10-04 225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25
64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고 김*영 2023-10-04 31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19
64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9번 김*민 2023-10-04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9
641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김*춘 2023-10-04 398
자금조달계획 한민우 2023-10-05 398
64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유*정 2023-10-04 527
동형 한민우 2023-10-05 527
64195 부동산세법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취득세 부분 강의(7월17일자) 오늘 듣고있는데 주택유상취득 관련 개정 이*욱 2023-10-04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31
64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이*희 2023-10-04 290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5 290
64193 부동산공시법령 97번 문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훈 2023-10-04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92
64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집중해야할 것.. 김*예 2023-10-04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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