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업무정지 사유중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09.15
안녕하세요. 핵심요약집 74쪽 업무정지처분 사유중에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개월이하 업무정지라고 되어있습니다. 37쪽의 부당한 표시 광고금지 (존다과해) 관련하여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와 거짓 표시광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다르길래 처분의 강도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강수업시간에 설명을 제가 못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행정처분으로 할 것인가 과태료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그 기준은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죄질의 정도가 심하면 업무정지, 조금 경미하면 과태료 입니다. 거짓공개와 다르게 공개는, 둘은 비슷하지만, 금액 등을 거짓으로 정보망에 공개하면 업정, 인터넷 등에 광고시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하면 과태료인데, 공개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로 정리하시길 바라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88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백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신 2023-10-02 3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68
64087 부동산공법 100 선 황*익 2023-10-02 4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10
64086 부동산공법 100선 도시개발법 질문드려요. 심*정 2023-10-02 3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345
64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386
전세권 민희열 2023-10-04 386
64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된 집을 임차하다 한*용 2023-10-02 255
양도담보 양민 2023-10-11 255
640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자간 명의신탁 임*혁 2023-10-02 248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양민 2023-10-11 248
64082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다시 한 번 메일 부탁드립니다~>ㅗ< 김*정 2023-10-02 2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271
640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88
제3자 민희열 2023-10-04 288
640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10-02 2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220
64079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김*욱 2023-10-02 38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8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