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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송*호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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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서 192p에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50%이내에서 대지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규정을 연결하면 옥상조경면적의 일정부분은 공개공지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네, 옥상조경면적의 2/3를 대지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조경면적의 50%까지만 산입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원칙대로 대지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은 공개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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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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