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2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 기준이 되는 날짜는 최초 저당권 설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도 소액임차인과 동일하게 최초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ex) '14.1.1.~현재 서울 4억 / '10.7.26.~'13.12.31. 서울 3억 등

 

 

또한, '15.5.13.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개정 전 임차인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05


-답변드립니다.

1. 상임법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대통령령 제25036호, 2013.12.30.>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2014년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

2.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는 부칙<법률 제13284호, 2015.5.13.>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 정*섭 2023-10-04 3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72
64158 민법 10/4(수) 민법 OX 문제 서*훈 2023-10-04 10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04 1033
64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언제 인강을 볼수있나요? 정*원 2023-10-04 516
총정리 한민우 2023-10-04 516
64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주요 기간 및 기한 황*익 2023-10-04 464
통보 홍덕기 2023-10-04 464
641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박*국 2023-10-04 4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6
64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18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10-04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42
64153 부동산공법 2차동형모의고사 67번 3번지문 김*연 2023-10-04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516
64152 부동산공시법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안*진 2023-10-04 351
답변 양기백 2023-10-04 351
64151 부동산세법 해설집 신*희 2023-10-04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90
6415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랜만에 또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10-03 637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63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