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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예정로로란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반도로란 도로법 등에 대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6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하나의 단지로 보고, 너비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면 주택법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등, 공급절차 등을 각 주택단지별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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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0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세율 이*나 2023-10-01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6
64000 부동산세법 기본서 p159 3번문제 보기 3 김*연 2023-10-01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64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80
639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10-01 383
환매 양민 2023-10-06 383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59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4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52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52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34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4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44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44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02
7일 한민우 2023-10-0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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