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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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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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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88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387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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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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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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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38
63892 부동산세법 기본서 p112 확인예제 5번지문 김*연 2023-09-27 2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09
6389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 안*진 2023-09-27 572
답변 양기백 2023-09-28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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