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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세권의 말소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전세권에 부기등기형식으로 이루어진 전세권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18

등기말소를할때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시에는 승낙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전세권에 말소될때 전세권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가있을시에 저당권가승낙서를 첨부해야되는거죠?

승낙서를 첨부해서 전세권말소등기를하면 저당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는건가요?

승낙서를 첨부안했을시에는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판결을 안받으면 전세권을 말소할수없는건가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

직권인데 승낙서 첨부시에 직권이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12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7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38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3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32
64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문의 드립니다(민법-박문호교수님) 이*영 2023-10-01 28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80
64021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 정*솔 2023-10-01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71
64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01 24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41
64019 부동산공법 공법- 실전모의고사 5회 62번 질문 황*진 2023-10-01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294
6401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10-01 351
답변 양기백 2023-10-0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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