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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빈

2023.09.2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핵심요약집 p100 에 "점유물반환청구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p99 하단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의 뜻이 상충하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회원님


 병소유의 벤츠를 수리를 맡겨서  커센터 사장을이  벤츠를 점유하던 중   카센터에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갑이 벤츠를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하여  6개월간 점유하였다면?

벤츠의 점유자 을은 점유권에 기하여 벤츠반환을 청구할수  있죠.,

이 벤츠점유물반환청구 속에는  카센터 사장 을이  차주인 병에게 벤츠대신에   아우디를 대차하여 6개월간 사용하도록 하여 지출된 손해액[월 250만원 상당의 랜트차이용료] x 6=1500만원 의 손해배상은 포함된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카센터 사장은  번츠불법점유자에게 벤츠반환청구와  또하나의 소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금 1500만원] 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배상받는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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