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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혜

2023.09.27
쉬운 강의 설명 감사드립니다! 채무자 변경을 이유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바뀌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가 많다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어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민법에서 본것같아요ㅜㅜ 즐거운 명절 되세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이*혜님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갑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도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변제 전에는 근저당권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에게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인 근저당권설정자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충보면 안되고 정확하게 봐야합니다.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은 시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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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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