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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행위의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성

2023.09.27
선생님께서,저마음에제일잘들게,강의하시네요.핵심요약집P45에서3번효과예외란에,제3자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에서당사자의약정으로소급효를인정한다로되있는데,상대적이면소급효가없잖아요 어떤예입니까?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상가에 대하여 B와 가장매매(2020년)를 한 경우, 이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B에게 등기가 경료되어도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후 A와 B가 진짜매매(2023년)를 한다면, 이는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것이고,

무효였던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인한 때(2023년)부터 유효로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없는 것이며, B는 2023년부터의 상가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2023년 진째매매를 하면서,

"2020년부터 유효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추인의 예외. 소급효가 생기는 것입니다.

B는 2020년부터의 상가수익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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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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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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