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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태아의 권리능력 제762조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원

2023.09.27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제762조에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숙제 208번에는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0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답변입니다..

****

1. 해당 지문과 정답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 태아는 불재대유유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입니다..

3. 채무불이행은 "불재대유유"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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