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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9.27
보통은 의견듣고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이였나요? 어디서는 협의하고 의견듣는다고한거같은데 기억이안나네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말씀하신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광시군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라기보다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협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둘 다 거쳐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계획은 의견을 듣고 협의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혹시나 틀린 지문으로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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