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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촉탁과 1개월내 신고의 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소*훈

2023.09.27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신규등록제외) 소관청이 등기촉탁하는것과 토지의 표시 변경과 멸실은 소유자가 1개월내 신고하는것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소*훈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1필의 토지에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같이 존재하므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면 우선 지적공부를 먼저 정리하고 토지의 표시의 변경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하는 것이 등기촉탁입니다..


등기부에서 토지의 표시는 위의 절차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지만 별도로 부동산등기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에 1개월의 등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각각의 법률에서 다른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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