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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재차 질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균

2023.09.26

[ 첨부파일 : 양민교수님 질의내용.pdf ]

질의 내용에 대한 FOCUS가 잘 못 파악된듯 합니다. 다시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2번-. 가액증가의 현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필요비냐 유익비냐가 문제일뿐입니다.


4번-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악의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악의 점유자가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가 쟁점 인것입니다.


여기에 가액증가를 논점으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203조에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때 -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의 점유자에 선의 ,악의 불문하고라는 문맥이  생략된 것이라는 겁니다.


실명법 4조 3항에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도 해석상 제3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라는 의미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두개 모두 기출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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