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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에서...

비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사업의 주체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 수용할수 있다...는 것이구요~

수급조절용 토지는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수급조절용 토지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정*석

2023.09.25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에 대해

"토지은행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만 나온다~, 공급 조절용 토지 취득을 하는 것이다." 로 메모했습니다만,

최근 공부하면서 토지은행은 "수급조절용" 으로 확인되어, 혼란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문제 심*진 2023-10-03 4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435
641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은 2023-10-03 258
답변 양기백 2023-10-04 258
64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제재 정*솔 2023-10-03 260
자료 한민우 2023-10-04 260
64127 회계원리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김*한 2023-10-03 826
답변 배정란 2023-10-04 826
64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최*희 2023-10-03 26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65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 2회차 문제... 정*영 2023-10-03 3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25
64124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이*민 2023-10-03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88
64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이*희 2023-10-03 352
상임법 규정의 성격 양민 2023-10-11 352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20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20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6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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