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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토지소유자의 주변 토지에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접한 본인토지의 가격도 상승하면 재산세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금도 개발이익환수으로 볼 수 있습니다.(학문적 개념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재산세, 양도세 등도 개발이익환수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된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종합부동산에 대하여 그와 같이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만,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성

2023.09.25
재산세가 포함되는데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개발이익환수수단에 포함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은 2023-10-03 258
답변 양기백 2023-10-04 258
64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제재 정*솔 2023-10-03 260
자료 한민우 2023-10-04 260
64127 회계원리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 김*한 2023-10-03 826
답변 배정란 2023-10-04 826
64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최*희 2023-10-03 26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65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 2회차 문제... 정*영 2023-10-03 3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25
64124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이*민 2023-10-03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88
64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이*희 2023-10-03 352
상임법 규정의 성격 양민 2023-10-11 352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19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9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6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6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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