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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와 업무정지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행정처분으로 할 것인가 과태료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그 기준은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죄질의 정도가 심하면 업무정지, 조금 경미하면 과태료 입니다. 거짓공개와 다르게 공개는, 둘은 비슷하지만, 금액 등을 거짓으로 정보망에 공개하면 업정, 인터넷 등에 광고시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하면 과태료인데, 공개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로 정리하시길 바라니다.
질문글 업무정지 사유중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09.15
안녕하세요. 핵심요약집 74쪽 업무정지처분 사유중에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개월이하 업무정지라고 되어있습니다. 37쪽의 부당한 표시 광고금지 (존다과해) 관련하여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와 거짓 표시광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다르길래 처분의 강도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강수업시간에 설명을 제가 못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9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7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0
세법 한민우 2023-10-03 320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0
6410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현 2023-10-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03
64106 부동산세법 재산세관련문의드려요 정*선 2023-10-03 2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23
641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4번의 4번 송*호 2023-10-03 3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68
641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03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437
64103 부동산공법 유보용도지역 문의드립니다 이*은 2023-10-03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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