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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09.15
특별의결 정족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요약 p144) 이 말은 총조합원이 100명이면 51명 이상 찬성을 해야하는데 그 밑에 출석요건을 보면 총회 직접 참석 20퍼센트 이상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명 이상 참석하면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51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냅니까?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이 두 문장의 차이입니다.


말씀하신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총회가 개최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 이상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일단 20% 이상이 출석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안건에 찬반여부의 표결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가 출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어 해당 안건은 부결되게 됩니다.


20%는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출석 요건이고, 과반수는 해당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찬성요건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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