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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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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14 부동산공시법령 동형2회 31번 2번 지문 김*영 2023-10-01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02
6401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안*진 2023-10-01 286
답변 양기백 2023-10-02 286
6401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안*진 2023-10-01 390
답변 양기백 2023-10-02 390
64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01 330
계약금 민희열 2023-10-02 330
640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솔 2023-10-01 4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417
64009 부동산학개론 162페이지 39번 문제 2번 김*훈 2023-10-01 210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0
64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40번 김*홍 2023-10-01 218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18
64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2번문제 1번 지문 김*영 2023-10-01 29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95
64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과 기한(통칭: 부관)은 일종의 약정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김*지 2023-10-01 2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04
640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39번 김*홍 2023-10-01 289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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