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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9.28
[국토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규모, 계획 수립, 면적, 지정제한의 적용이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여기서 말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봅니다.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다른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인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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