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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특별건축구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9.28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거로 보는데 거기서 적용하지않을수있는규정이랑 특별건축구역 통합규정이랑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무슨차이인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두 가지 규정을 모두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특별건축구역에서 완화 적용하거나 통합적용하는 규정을 완화 내지는 통합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규정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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