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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원칙-


갑,을간에 빌라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잇어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때[소유권등기나 대항요건을 갖춘때]-

갑,을간의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해제에 영향이 없다[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2.제3자 범위 확대이론-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제3자 보호]


갑을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해제권자갑이 을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 갑을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제3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보호받는다. 


그런데  5번-제3자가 해제사실을 알고 잇으므로 해제후 이를 알고 잇는 제3자는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악의인 제3자 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청구할수 잇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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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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