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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p112 확인예제 5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연

2023.09.27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지분율60%)였던자가 설립일 이후 지분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지분율70%)가 되었다면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될 지분율은 70%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김*연님~~

반갑습니다~.^^.

분명히 최근까지의 질문글은 모두 클리어했는데..지금 깊은 밤에 우연히 그동안의 질문글을 넘겨보다가..9월달에 올려진 질문글에 답변대기중으로 떠서..많이 당황스럽네요.ㅠ.ㅠ.

시스템상의 문제인지..ㅠ.ㅠ.


1. 설립시 60%였다가 설립일 이후에 10%를 추가취득하여 70%가 된 경우에는..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므로..추가 취득한 10%만 과세합니다.^^.


2. 기본서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집 등에는 나와 있는데요.^^.


3. 1.과 같이 하는 이유는 처음에 비상장 법인 설립시에는 대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들끼리 100% 또는 90%이상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처음에 설립시 90% 취득했는데 1%를 추가 취득했다고 하여 91%를 과세한다고 하면..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에 91%를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비상장법인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추가 취득한 1%만 과세하는 거네요.^^.


김*연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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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81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81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20
답변 양기백 2023-10-06 220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18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4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43
점수 한민우 2023-10-05 443
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5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516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53
64213 부동산공법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진 2023-10-05 2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3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4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9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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