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효행위의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성

2023.09.27
선생님께서,저마음에제일잘들게,강의하시네요.핵심요약집P45에서3번효과예외란에,제3자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에서당사자의약정으로소급효를인정한다로되있는데,상대적이면소급효가없잖아요 어떤예입니까?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상가에 대하여 B와 가장매매(2020년)를 한 경우, 이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B에게 등기가 경료되어도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후 A와 B가 진짜매매(2023년)를 한다면, 이는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것이고,

무효였던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인한 때(2023년)부터 유효로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없는 것이며, B는 2023년부터의 상가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2023년 진째매매를 하면서,

"2020년부터 유효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추인의 예외. 소급효가 생기는 것입니다.

B는 2020년부터의 상가수익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3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8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88
64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임*웅 2023-10-05 42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4
64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차 13번 문제 질의드립니다. 박*균 2023-10-05 365
동형 홍덕기 2023-10-05 365
64208 부동산공법 빈칸노트 구성에 대하여 여쭙니다. 박*균 2023-10-05 4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11
64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원 2023-10-05 43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34
6420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정*철 2023-10-05 3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72
64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77번 질문이요 김*은 2023-10-05 3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05 344
642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의 차이 이*희 2023-10-04 3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57
64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 관련 문의 건. 박*현 2023-10-04 37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7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