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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4강 82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준

2023.09.26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가액 대신 시가로 다시 적용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30

박*준님~~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연휴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질문]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가액 대신 시가로 다시 적용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1. 시가와 기준시가는 구별됩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1)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2)시가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2. 출제예상문제집 249페이지 82번 문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원칙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규정의 그 기준시가가 아닙니다.


3.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가..말 그대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시가는 기준시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박*준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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