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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정*석

2023.09.25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에 대해

"토지은행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만 나온다~, 공급 조절용 토지 취득을 하는 것이다." 로 메모했습니다만,

최근 공부하면서 토지은행은 "수급조절용" 으로 확인되어, 혼란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늘 행복하십시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에서...

비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사업의 주체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 수용할수 있다...는 것이구요~

수급조절용 토지는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수급조절용 토지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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