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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박*균님~~

반갑습니다~~.^^.


1.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지문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된 법률 내용입니다.

(2)그렇기 때문에 소송제기 사안이 아닙니다.ㅠ.ㅠ.

(3)위 (1)의 의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입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과세범위가 재산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다만, 위(1)의 규정에는 할수 있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ㅠ.


박*균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더욱 힘내세요~.^^.

파이팅~~!!
질문글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균

2023.09.15
교수는 안녕하세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올립니다. 1. 33회 기출문제와 100선 70번문제 2번 지문에서도 그렇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옳은지문 2. 부동산학개론 강양구 교수님은 100선 46번 문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틀린지문으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는 엄연히 다른데 말입니다. 상기 내용을 봐서는 1번과 2번 지문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데, 33회 당시에도 억지지문으로 보입니다만, 재산세를 A와 B가 납세의무이지만, 그중 A만 종부세 대상이고 B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것때문에 강교수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라고 했는데, 말끝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맞는듯 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조금 찜찜한 지문이 아닌가요? 33회 세법 정답이 이것으로 되었다면 본건 때문에 소송 진행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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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4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4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6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1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64
답변 양기백 2023-10-04 264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2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5
지역권 양민 2023-10-11 335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1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1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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