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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09.15
실비에서, 권리관계 확인 소요실비는 이전의뢰인 이고,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실비는 취득의뢰인(매수인)이다. 실비가 나오면 이전의뢰인과 취득의뢰인으로 서로 바꾸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권리관계 확인 소요실비가 이전의뢰인인지?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실비가 취득의뢰인(매수인)인지를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1. 권리관계 확인은 주로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 부탁해서 처리하는 것이라 이전의뢰인에게 받습니다.

2, 반환채무이행 보장은 계약금 등을 돌려 받는 취득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득의뢰인에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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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박*수 2023-10-03 5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0
64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구*림 2023-10-03 42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3 425
64097 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 형식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10-03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68
64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80
모의고사 양민 2023-10-11 380
64095 부동산공법 총정리특강, 100선, 동형모의고사 박*경 2023-10-03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06
64094 부동산학개론 남은 기간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박*경 2023-10-03 5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1
640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민 2023-10-03 2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68
640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10-03 3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24
640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01
64090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100선특강 교육 53번 4번 지문에서 토지분 재산세??? 이*남 2023-10-02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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