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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등기필정보를 통속적으로 부르는 말이며, 법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이라는 표현 대신에 등기필증·등기필정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권리의 관한 등기를 미친 때에 등기필증을 작성·교부해 주었지만, 등기부가 전산화된 이후에는 등기필증은 사용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해 줍니다.

즉, 과거의 등기필증제도가 현재에는 등기필정보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법적 용어는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등기권리증을 통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고 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통속적으로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3. 법무사를 통하여 받는 것도 등기필정보입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속적으로 등기권리증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즉, 정확하게는 등기필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19

질문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란 각각 무엇이 다른가요?

 

질문2)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는 의미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권리증을 준다는것인가요?

 

질문3)  실무상 아파트매수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통해 하면 나중에 받는것이 등기권리증인가요? 이것을등기필정보 통지받았다고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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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5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특례 왕*순 2023-09-29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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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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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9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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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장매매, 가장채권 한*용 2023-09-28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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