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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28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가 틀렸다고 하면은


병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그러면 갑이 취소했는데 제3자인 병이 을에게 취소한다는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을간의 기본관계가 무효,취소가 된 경우  

이를 모르는 수익자는 보호받을수 잇는가? 수익자는 낙약자와 새로운 거래를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관계가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수익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선의여도 [착오,사기의 취소로 대항할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약자는 기본관계의 취소되면 수익자가 선의여도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수 잇죠,[수익자 너는 취소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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