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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매매>로 양도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만 취득하고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잇는 자[취득할 놈]가 되는죠

그러므로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만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맞는 지문]


2.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양도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관습상 지상권도 등기없이 함께 당연히 취득한다[기출-맞는 지문]



첫째,건물에 딸려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라면 건물의 경락인은 건물과 함께 등기없이 지상권도 취득한다.

둘째, 건물에 딸려있는 권리가 <관습상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라면 건물의 경락인은 건물과 함께 등기없이 관습상 지상권도 취득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28
등기없이 양수인이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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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3 부동산공법 착수 기간 질문 박*아 2023-10-05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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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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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391
642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3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339
642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2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36
64228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35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55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7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3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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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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