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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준

2023.09.28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사유 1. 경미(5근세축) 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 기밀도 포함되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1.  경미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므로 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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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7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3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0
64224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3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30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6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4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01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43
답변 양기백 2023-10-06 343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81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81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20
답변 양기백 2023-10-06 220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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