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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27

근저당권에서 최고액 1억일때 

채무가 10억이라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1억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9억은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당권은 물건을 보고 빌려줄돈을 측정하는데

근저당권은 무엇을 보고 빌려주길래 최고액과 채무의 차이가 9억까지나 날수가 있는가요?

(근저당권은 3년을 봐 왔는데도 볼때마다 새롭네요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회원님

 근저당권자는 최고액한도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이때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거래에서 제조기업이 15년간 일정비율 이상의 거래를 계속하여왔고 그로 인하여 해당기업의 신용도가 축적되면 매년 100억이상 매출이 확보되고 잇을 경우 이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경우 은행은 고객을 다른 금융기관에빼앗기지 않는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제조기업의 보유한  담보가치보다는

그동안 거래에 신뢰를 확보하게되어  대출을 최고액보다 상향하는 일이 생길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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