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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문제집 p130 문18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7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윤*희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ㄱ)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이므로 상속인인 병이 직접 갑에서 을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ㄹ) 을명의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인인 병이 있으므로 병의 승낙이 없으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의 저당권을 갑이 떠안고 소유권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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