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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균

2023.09.15
교수는 안녕하세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올립니다. 1. 33회 기출문제와 100선 70번문제 2번 지문에서도 그렇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옳은지문 2. 부동산학개론 강양구 교수님은 100선 46번 문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틀린지문으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는 엄연히 다른데 말입니다. 상기 내용을 봐서는 1번과 2번 지문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데, 33회 당시에도 억지지문으로 보입니다만, 재산세를 A와 B가 납세의무이지만, 그중 A만 종부세 대상이고 B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것때문에 강교수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라고 했는데, 말끝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맞는듯 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조금 찜찜한 지문이 아닌가요? 33회 세법 정답이 이것으로 되었다면 본건 때문에 소송 진행이 많아 보입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박*균님~~

반갑습니다~~.^^.


1.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지문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된 법률 내용입니다.

(2)그렇기 때문에 소송제기 사안이 아닙니다.ㅠ.ㅠ.

(3)위 (1)의 의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입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과세범위가 재산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다만, 위(1)의 규정에는 할수 있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ㅠ.


박*균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더욱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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