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3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훈 2023-10-05 3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86
6426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희 2023-10-05 326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6
64261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 말소 안*진 2023-10-05 364
답변 양기백 2023-10-06 364
64260 부동산공시법령 다음중 가능한 것이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05 557
답변 양기백 2023-10-06 557
64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행정처분 이*영 2023-10-05 297
행정처분 한민우 2023-10-06 297
64258 부동산공법 강의하실때 사용하시는ppt 정*선 2023-10-05 3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10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갱신요구 황*영 2023-10-05 288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88
64256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양*영 2023-10-05 496
답변 양기백 2023-10-06 496
64255 부동산학개론 지문질문 한*용 2023-10-05 407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407
64254 부동산공시법령 건물만의 뜻의 등기 / 토지만의 뜻의 등기 이게 무슨뜻인가요? 이*한 2023-10-05 251
답변 송용희 2023-10-10 2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