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6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제자입니다...

교재 p.137의 무효인 가등기는 유효한 들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소급효가 없다는 판례와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p.138의 취소권자중 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절대적 취소권자인지 혹은 상대적 취소권자인지는

알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7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1.무효인 가등기를 전용하는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로서 유용의 합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한 것이 소급효가 없습니다.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하면 소급효가 없으나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전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에 관련되 것이라면 그 행위로 인한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면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무효등기를 결국 유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효등기 유용도 당사자 합의로 소급효를 부여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만 인정되며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취소권자는 제140조에 규정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권자, 상대적 취소권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법률규정 대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59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59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46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4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6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6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9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94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7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71
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75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32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32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3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