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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목변경 등록전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05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지목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은 해야 하지만

등록전환 신청의 대상은 아닌 것 아닌가요?

임야도의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만 되면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록전환의 대상이 원칙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라고 해도

등록전환을 하는 목적이 토지 효율성과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토지에 몇 십만m2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100층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된다고 해도

등록전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지목의 변셩 샤유에는 해당되어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등록전환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이 가끔 헷갈리네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06
법적인 근거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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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 11번질문입니다. 구*익 2023-10-04 30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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