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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임재영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최우선변제권이고, 선순위후에 변제받는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확정일자인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기본서 627페이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영

2015.07.03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는다고 이해되는데요.

예컨데 서울특별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6,2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3,200만원 범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후에 배당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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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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