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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8
소유권외의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사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가 없을우 공정증서나 화인서면을첨부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제출하는건가요?? 여기서등기의무자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이인인거죠? 만약 확인조서로써 제공한경우 인감증명이필요가없는거죠? 그리고 등기필정보가있는경우에도 인감증명은 필요없는것인가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라하면 어떤경우를 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결산기가 도래하기전이라고 근저당권은 소멸하지않는다라는게 저당권에도 포함되는것인가요?? 근저당권의경우 결산기가도래해야 소멸하는것인가요그럼?? 결산기가도래하지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이소멸하면 말소표시를해야 소멸하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10
1.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이고, 인감증명은 방문신청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제공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는 서로 별개입니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소유권의 양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나아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의 양도인)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으로는, 기본서 p257~258를 참고하시고,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기본서 p2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결산기까지는 피담보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장래 결산기가 도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보통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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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7 민법 안녕 하세요 문*심 2023-10-07 73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34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58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58
643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최*경 2023-10-07 328
답변 양기백 2023-10-09 328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3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09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46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46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4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45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72
6433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69
643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07 291
답변 양기백 2023-10-09 291
6432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김*정 2023-10-07 4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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