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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6
자격증대여받은자는 그냥 무등록자라고보면되는거죠?? 그렇다면 자격증을대여받고 개설등록을해야지만 개공으로보고 금지행위에해당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08

-답변드립니다.

-무엇을 질문하시는 건지 정확히 특정해서 질문주세요
-자격증 대여받은자는 그냥 대여 받은자입니다. 그 자가 무등록을 중개업을 영위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도 되구요

-자격증 대여받아 등록을 하였다면 대여받은 자가 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의 명의자가 개공이 되는 것이구요

-양도 대여가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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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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