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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실 개정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연체액이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상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기

2015.09.03

강사님 수고하십니다.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서 596p 5번 문제의 3번문항이 이해가 잘 되지 않기에 질문 드려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때는 승계 이후의 연체가 3기 이상이 되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임대인의 해지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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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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