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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예정로로란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반도로란 도로법 등에 대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6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하나의 단지로 보고, 너비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면 주택법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등, 공급절차 등을 각 주택단지별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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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4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입니다 이*민 2023-10-03 2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81
64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이*희 2023-10-03 343
상임법 규정의 성격 양민 2023-10-11 343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13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3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0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0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1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85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58
답변 양기백 2023-10-04 258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5
답변 양기백 2023-10-04 285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2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98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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